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2019년 이후 3년만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결정하면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8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논평을 통해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간의 이해득실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됐다”면서 “이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 피해보상의 어려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 등 방치됐던 소비자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완성차· 중고차 양 업계가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소비자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전에도 기존 중고차판매업자들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판매 시장 진출을 지지해왔다. 소비자주권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여론조사(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소비자의 76% 정도가 불쾌한 소비자 피해 경험을 했고 그리고 52%가 대기업 진출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허위·미끼 매물과 가격산정 불신, 주행거리 조작·사고이력 조작·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문제 등의 피해 사례 또한 보고됐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우선이 되어야만 한다”면서 “이번 심의위 결정을 통해 자동차시장이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주권은 일부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제도 정착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중고차업계가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결정에 반대해 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기부와 완성차업체, 기존 중고차판매업자, 소비자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을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완성차업계의 경우 신차 판매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좌우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