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축산업계와 협의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 대해 축산단체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협의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건물 앞에서 ‘축산업을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양돈농가를 비롯한 약 300여 명의 축산업계 종사자가 모였으며 집회 구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울타리 바깥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응원했습니다.

주요 발언에서는 축산협의회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참석해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격려하고 농림부의 독단적인 법안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전법 농가와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합의했다고 퍼뜨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입법예고 기간인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 처리하려는 김현수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철저 방역을 미끼로 가축 살처분 후 살처분 인센티브를 90% 준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역할입니까?”(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에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살처분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ASF가 언제 어디서 발생되었습니까.’ ‘35㎞나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이라서 살처분한 것과 달리 ASF 발생지에서 5㎞ 떨어져 있는 포천군쪽에서는 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봐도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역의 책임은 농가가 아니라 저같은 수의사와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농가한테 방역의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저희들 수의사들한테도 방역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가전법 반대 의사를 농림부에 더욱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삭발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가전법·규제일변 등의 문구가 적힌 조형물을 해머와 각목으로 파괴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후 방역 가축 방역에 대한 것은 적극 동참하겠지만 이런 강제적인 방식으로 저희 생산자 단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김기원 집회 참여자)

“(농림부가) 농민들을 전부 다 범법자를 만들고 있고 또 먹고 사는 것을 정부 마음대로 사육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행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농민이 반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김정기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장)

한돈협회는 집회 직후 가전법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김현수 농림부 장관 퇴진과 농가 상생대책 제시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농림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농림부가 연내 추진 중인 ‘모돈이력제’ 등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