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00년 5월 0.50%로 인하한 이후 2021년 8월과 11월에 이어 금년 1월에 0.25%p씩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1.25%가 됐다. 물가상승 압력 및 미연준(Fed)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줄이기 위한 국채매입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1년 1월에는 0.6%였지만 12월은 3.7%를 기록했는데,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의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요인이 겹치면서 2022년 상반기까지 3%대의 고물가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 3.7%는 물가안정목표치 2.0%를 크게 상회한다. 한은의 금리인상에 맞추어 시장금리도 상승추세에 있다. 통화당국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은 작년말 1.80%에서 금년 1월 17일 2.15%까지 올랐으며,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10년물은 12월말 2.25%에서 1월 17일 2.57%까지 상승했다.

물가상승에 대출금리까지 인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인상됐다. 대출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급등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정보를 제공받아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다.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변동이 반영된다. 작년 12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1.69%로서 10월 1.29%에 비해 0.40%p, 11월 1.55%에 비해 0.14%p 올랐다.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에 위험프리미엄을 더하여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시중은행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6월 2.94%∼4.73%에서 금년 1월에 3.82%∼5.58%로 상승했다. 최고금리는 이미 5% 중반을 넘어선 상황으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는 연 8%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6월 2.35%∼4.05%에서 1월에 3.57%∼5.07%로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2021년 6월 2.20%∼3.93%에서 금년 1월에 3.44%∼4.73% 수준으로 상승해서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연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무주택서민들이 전세 주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많이 상승하였다.

전세대출 금리는 2021년 8월 2.71%∼3.64%에서 1월에 3.65%∼4.57%로 상승해서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월세전환율 4.1% 보다 높아졌으며 5%에 육박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의 연간이자부담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원 늘어난다. 2021년말 대출받은 사람은 1990만명이다. 대출자 수가 그대로 있다면 1인당 이자비용은 2021년 290만원에서 2022년 346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추정은 가계대출 총액이 2021년말 1,784조원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증가 상단목표치 5%를 적용한 1874조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린다는 전망을 적용한 결과이다.

2022년 이자비용 70조원 육박 ‘사상 최대’

2022년에는 이자비용이 사상 최대인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1년은 2020년 대비 4조 5000억원 증가했지만 2022년은 2021년 보다 11조원 넘게 늘어나게 되며, 한은이 이자비용을 집계한 이후 최대였던 2018년의 60조 4000억원에 비해서도 8조원이 넘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고 가계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금융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과도한 대출로 주택을 매입했거나 이자비용 대비 수입이 적은 가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더군다나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넘어서 대출이자율을 올리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높아진 이자부담에 대출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역대급 이익을 실현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작년에 순이익이 2조원을 넘었다. 금리인상과 대출증가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마다 은행원들에게 300%+α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높은 배당잔치가 예고된 상태이다. 금융지주회사들은 배당성향을 26%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권은 중장기 배당성향 목표를 30% 안팎으로 정하고 배당성향을 높이는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해왔다.

은행업은 일반기업과 경영성격이 다르다. 금융업은 특정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업이 아니고 정부의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산업이다. 정부에서 금융권별 업무영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상품을 설계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예대금리 마진 결정도 완전한 시장경제 원리는 아니다. 따라서 금융업은 일반기업 보다 사회적 책임을 훨씬 더 많이 중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해야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금융약자인 대출수요자의 대출 금리를 올리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받는 대출소비자들은 자금용도가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 또는 사업자금이든 돈이 필요한 약자에 속한다. 높은 대출이자율로 최대이익을 실현하고, 최대 성과급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들의 ESG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다.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에서 제외시켜주는 금융정책도 도입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이 최대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좋은 경영이 아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머물렀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부응해서 은행경영자들은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축소하거나 우대금리 폭을 넓혀서 금융소비의 약자인 대출자들의 부담을 낮추어 주어서 ESG 경영에 다가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