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진행되던 서울시의 정책 패러다임이 앞으로 1인 가구로 위주로 변화합니다. 또 서울시의 조직 구성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내용에는 1인가구용 주택 7만호 공급과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등 각종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또 시청 내 조직을 앞으로 1인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독부, 외로움부라고 장관급 부처가 신설이 돼서 운영된 지 벌써 한 2년 정도 이상 지났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서울시에 1인가구 대책 특별본부가 만들어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의 이러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차기 정부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현재 서울 시내의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다”면서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지원을 내세운적이 있으며 당선 이후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9%(약 139만 가구)으로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1인가구 4대 안심정책’(건강·안전·고립·주거)에 5조 57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막대한 금액을 쏟아붙는 만큼 효율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별·성별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세대 통합형 주택은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주택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도 많이 됐습니다. 다만 중장년으로 넘어가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생활하기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런 공공시설이 가치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상 연령을 기존의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장년, 필요하면 노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런 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장)

우선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은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된 1인가구 맞춤형 주택 20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하고,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2026년까지 13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같은 주택관리까지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 서비스도 연 1500가구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무료나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분야에서는 심야 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안심마을보안관’을 확대해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망과 ‘안전 도어지킴이’ 같은 범죄예방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대화서비스’를 시작해 AI가 개개인에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또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