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차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애플이 실시한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를 겪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적용한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적으로 성능저하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신제품을 사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음에도 다른 국가와 달리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 배터리 충전량이 저하되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 저하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이를 은폐 은닉하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기능이 최소 30%에서 최대 53%가 저하되었습니다.”(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애플의 IOS 업데이트로 인한 문제는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과 12월에 걸쳐 아이폰13 등 모델에서 발생하는 통화 끊김 문제와 수신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15.1.1버전과 15.2 버전을 한달 간격으로 업데이트 했으나 여전히 일부 소비자는 전화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통화시 상대방의 목소리가 울리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문제로 애플 코리아와 팀 쿡 CEO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몆차례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해당 문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판정하면서 한차례 무산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혐의를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으로 변경해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