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실시에 자영업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자영업자들이 참여해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방역패스 철회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을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00만원 미만이 (전체 자영업자의) 50% 지급입니다. 수억을 손해봤는데 어떻게 50%가 1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10만원, 20만원, 60만원도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의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하는데 재개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소상공인연합회장)

또 이날 시위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도 발언에 나섰으나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대체 무엇을 했냐”면서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항의, 욕설을 마주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받는가 보다했는데 또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안내도 없고 하니까 답답합니다.”(시위 참여 자영업자)

“백 평 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투자비만 6억에서 8억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100원도 안 해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제한 인원제한 시키면서 세금은 다 내고 부가세는 더 많이 내고 다 가져갈 건 다 걷어가면서 어떻게 크기 100평 넘는 사람 50평 넘는 가게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시위 참여 자영업자)

한편 이번 시위 인원은 경찰이 설치한 울타리 안에서 최대 299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한 인원이 모두 합류하기 전 경찰이 시위 현장으로 진입을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에 합류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경찰에 항의하는 구호를 위치는 한편, 울타리 바깥에 모여 시위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장 주변에 1000 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주최측은 이날 시위가 마무리된 이후 정부청사로 이동해 자영업자의 목소리와 요구안이 담긴 서류를 정부측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향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는 24일에는 외식업중앙회가 주축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가 집단 휴업 여부를 발표하는 등 방역조치 재가동에 대한 여러 자영업자의 반발과 항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