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현 정부의 소비자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규제의 빠른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2021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차기 정부에 소비자 정책을 제안하고 과제들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주요 소비자 단체 임원들과 여야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표에서는 각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19세~69세)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소비자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2.6%였으며 정부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적정성에는 잘하지 못한다가 74.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대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39.3%로 가장 높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서구권에서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해당 결과와 현 정부의 정책들을 돌아보고 아직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얘기하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거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의 행태를 보면 드러난 것 이외에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늘어난 것 이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BMW 리콜 같은 사태를 보면 기업이 소비자 문제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면 집중하는 형태로 접근권을 보장해야합니다. 본격적으로 소비자 포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모바일이든 온라인이든 pc 버전이든 모든 버전으로 확대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정보나 피해 구제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규명이 되어야 보상이 된다. 이런 원칙은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디지털 환경 안에서는 원인 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규명돼야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다 이런 원칙은 빨리 선 보상 후 사실 규명 원칙이 돼야 되고요.”(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날 행사에서는 이밖에도 집단소송제도 활성화와 소비자보호기금, 입증 책임 전환,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구성,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 사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