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주요 정부인사들을  ‘집값폭등 5적’으로 규정하고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금융통화위원들을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나라는 있지만 내 집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폭등을 만든 원흉들, 을사오적 못지 않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 오적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희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소장)

이 단체가 밝힌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은 2017년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베풀어진 세금 혜택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집값을 올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상 최저 금리와 무책임한 돈 풀기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민주당 수뇌부들은 이 임대사업 부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7.10 대책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해 드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전국에 160만 채입니다. 서울 51만 채· 경기도 50만 채. 이 임대주택들이 세제혜택 엄청나니까 팔지 않아요. 160만 채가 매물이 그대로 잠겨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하락시킬 것이다’라고 기다리던 30대 실수요자들이 패닉바잉에 가세했습니다. 집값이 더욱 더 폭등했습니다.”(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소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주택자 시민들이 자리에 나와 자신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의원, 각 기관 인사들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전월세 매물에 대한 상한제 즉시 도입 및 기준 강화와 모든 부동산 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모두 철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그들의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아파트뿐만 아니고 모든 주택에서 폐지하고 기존에 혜택을 주었던 것까지 소급해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조세 피난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피하고 있어서 아무리 세금을 강화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시민발언자)

한편 이번주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22%로 지난주 0.23%보다 상승폭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최대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