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에서 주택 공급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약 8만 가구의 주택 공급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비 계획이 수립된 가구는 1만 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는 4만 8000가구, 착공 및 준공 물량은 1만 7000가구입니다. 

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된 대표적인 구역은 1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2555가구)과 개포우성7차아파트(1234가구),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 (855가구)입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남5구역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심의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허가 단계 물량 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약 3만 7000가구, 나머지 1만 가구는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원했던 설계대로 스카이브릿지를 허용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이 연평균 0.3곳으로 급감했다면서 올해 4월 이후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요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아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책기조가 가장 중요하다...그래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은 반드시 정상화가 되야하고, 그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서울시는 연내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과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