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 제한과 영업 형태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을 대표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전국공간대여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실외야구장비대위,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관계자들은 여러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으며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편성과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완전한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심의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행과 숙박, 전시업계는 입장제한,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으로 인해 수익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손님들이 방에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지침을 잘 따르고 매일같이 방역하고 환기하고 객실 판매 제한을 열심히 이행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손실 보상법 대상에 숙박업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분개하며 이 같은 조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다리를 끊어 사람을 건널 수 없게 한 것과 다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한 것 중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여행업은 2020년 매출 감소가 약 87%로 2021년 중소 여행사 매출이 0을 기록해 재기 불능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2020년 8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코엑스· 킨텍스·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 7개 전시장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고 행사 기획업체와 행사 대행업체, 행사 공사 장치 업체 서비스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1원도 손실 보상 조치가 없었습니다.”(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소관부처에서는 어떤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손실보상법 재개정 대신, 각 소관 부처의 기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홍 소상공인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여러 부칙의 행정명령이 있었으니 명령에 따른 매출 손실을 응당 보상해달라는 의미”라면서 “기본 재산권을 침해 당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