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산업의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영화발전기금도 고갈 위기에 놓여 ‘제2의 봉준호’를 배출하고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경기 파주시을)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이 신설 15년 만에 고갈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의 80%을 차지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 2019년 역대 최대금액인 545억원에서 지난해 133.5억원으로 1/4로 줄어들었다.

기금여유자금도 2017년 224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62.5%가 줄어든 841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보통 회수금액이 200~300억원 정도였던 공자기금예탁금 규모가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9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사업비는 최근 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감한 수입과 증폭된 지출은 기금의 안정성에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 활동 결과’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이 향후 5년 조정수지가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개 기금 중 2위를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의 기둥 역할을 했던 영화발전기금이 고갈위기에 빠졌는데 그동안 정부 지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최근 고용보험기금처럼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건정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협력해 재정당국에 국고 출연이나 일반회계 이관 등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우리 영화계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