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6~7시리즈 성능저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 11일 고발장이 제출된 이후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 대한 재항고까지 무려 4년 여 동안 검찰의 재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검찰의 수사 종결을 앞두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국내 소비자들도 외국의 소비자들과 차별 없이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입장을 5일 밝혔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애플은 아이폰 6~7시리즈 성능저하와 관련해 CEO 등이 3회에 걸쳐 사과했고, 이미 다른 5개국에서는 동일 사건으로 과징금·벌과금·합의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애플사가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했음에도 국내 소비자만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은 마땅히 타국 소비자들과 동등한 처분 결과를 내놓고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피해자들은 수백만명에 이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한 피해자만도 6만 4679명(소비자주권시민회의 509명·법무법인 한누리 6만 3767명· 법무법인 휘명 4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은 자신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치적 유불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왔음에도 유독 이 사건에 대해 지지부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이미 애플사로부터 가격·서비스·프로그램 제공·출시 시기 등에서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의적인 성능저하 행위에 대한 권리 보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애플사와 CEO 팀쿡은 아이폰 6~7시리즈의 성능저하와 관련해 2017년 12월 20일 공식성명을 발표했고, 12월 28일 사용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공식사과문을 냈다. 이어 2018년 1월 17일에는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직접 사과했다.

특히 애플은 이탈리아·프랑스· 미국·칠레 등 우리나라와 같은 기종·같은 프로그램·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과징금과 벌과금을 부과받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해당 국가의 애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아이폰 사용 피해자들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과오를 자체 인정 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폰의 기능 저하와 관련해 여러 곳에서 실험한 결과도 이미 제출됐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소송에 나선 6만 4679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한 진술도 확보됐다. 아이폰 성능저하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타국 소비자들보다 차별받거나 홀대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조속한 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