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10만여 채의 자산 가치는 74조입니다. 그런데 SH는 12조, 13조로 5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소유한 장기전세주택 자산이 저평가 되고 있다면서 시세대로 평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 자료를 근거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가 매입임대의 절반 수준이며 아파트로 공급돼 주거 질이 양호하고 자산가치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총 장부가는 7조 5000억원으로, 취득가 8조 8000억원보다 낮고, 시세 33조 7000억원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SH가 자산 저평가 탓에 장부상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SH공사가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서울리츠3호 등에 대해 구매한 주택을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월세가 상승으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도 올랐다고 지적하고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낮추도록 촉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해서 부동산신탁사(리츠)에 넘기면 어느 리츠가 그걸 받습니까? 리츠에 넘어갔다는건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이익이 남는다는 반증입니다. 그 이익은 운영 과정에서의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거죠. 결국 서울시나 SH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면 이익 구조라는 거고 공공주택을 늘리는 걸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SH공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 측의 주장은 회계 기준상 불가능 하며 실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 주장대로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순이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와도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한편 SH공사는 이날 본동, 금호23,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장위8구역 등 공공재개발사업 신규구역 6곳의 준비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며 신규 공공주택 개발 사업 추진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