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려 정상적 인도가 불가능한 건물을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SH가 매입한 건물의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시행사 관계자 이모·최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에 유치권이 걸린 건물들을 팔았다. 

해당 건물들은 총 3개, 총 38세대 규모. 하도급 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SH 직원들은 이를 알아 차리지 못했다. 

당초 검찰은 SH공사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의심했다. 올해 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유치권 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SH가 시공사 측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감사원 조사결과 SH공사는 건물을 사기 전에 유치권 협의회로부터 ‘유치권에 걸렸으니 계약에 유의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SH공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SH공사 측의 부주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 이후로 억대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공사 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매계약 절차에 따라 지출된 사항으로, 작년 10월 당초 목적대로 유치권 문제가 해결돼 물건을 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지연(20개월) 손해(2.1억원)에 대해 매도인(시행사)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명 내용에도 공사 측의 책임 소재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무의 담당자는 ‘유치권 협의회로부터 아무런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자가) 징계 대상으로는 올라갔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