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드신 자영업자 한 분은 10시 이후에 장사를 하시다가 10시 30분에 공무원이 와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를 내리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손목을 그으셨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생을 포기하신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대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기존의 방역체제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치명률이 독감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당국이 초기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고 업종별 확진자 발생 통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즉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체 업종을 문닫게 하는 방역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업종의 대표로 참가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 등 고충을 토로하며 현실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업종별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과 대출금 장기 상환·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정책적으로 나온 모든 지원금액을 이미 한도까지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1000만원, 2000만원 등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전국호프연합회 이창호 대표)

“저희 사각지대에 있는 2차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실질적인 보상이나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청계대림상가상인회 박진혁 부회장)

“질병 관리청에도 빅데이터가 쌓여 있을텐데 지금 업종별 코로나19 확진률에 따른 분석 통계도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보건 당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병청의 결정 권한이 있는 분과 직접적인 간담회를 원하고 있습니다.”(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이재인 대변인)

김 예비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송 대표에게 코로나 방역수칙 대전환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송 대표는 해당 건의에 대해 이미 고민하고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신중히 결정할 문제지만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합리성도 거취적 관념성도 없습니다. 거기다 확진자 중심의 의료방역이 한계에 다다른 것도 물론입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여러분의 말씀이 모두 공론화 되서 방역지침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갈지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연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부당국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추경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오는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