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사업이 짝퉁인데다, 시민혈세까지 낭비됐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SH매입주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공개된 내용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SH공사가 구매한 2만 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가, 정부보조금, 장부가 등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경영에 혈세낭비라는 것. 짝퉁 주택을 매입해서 부패세력 잔칫상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SH공사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는 방법이라면서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사용된 주택매입금이 4조원으로  아파트 1채당 평균 23억원, 세대당 1억 9000만원에 평균 건설가보다 1.8배나 비싸게 구매했고 같은 예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2배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또 특정지역 아파트에 매입이 편중된 데다 공실률이 22%에 달해 임대주택매입 사업의 이면에 의혹도 제기됐다. 

“왜 이렇게 비싼 데를 사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곳을 일반 공공주택 아파트보다 많이 시중에서 사들이고 있는 것이냐. 실제로 취득가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세대당 1억 3000만원 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평균이 1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매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이 방심할 수 밖에 없고...”(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SH공사는 기자회견 직후 반박 입장을 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것.

SH공사 관계자는 “경실련의 자료가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서 “SH공사가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 매입이 아닌 소규모 택지에 지어진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가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가격을 토대로 매입가를 정해서 구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신임 SH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된 국민의 힘 김현아 의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