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되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비판했습니다. 세종시의 특공 대상자 2만 6000세대 중 공무원은 올해 5월까지 총 2만 5852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특공아파트는 총 공급 물량의 40%로 1가구당 약 5억 1000만원, 총 13조 200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정작 발표한 것은 서울에 있는 집값을 잡는 대책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포장해서 세종시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이리도 무책임하게 했다는거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전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세종시의 아파트는 지난해 7월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이중 2억 7000만원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공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이후 증가했습니다. 특공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이 세종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조장책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