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중소기업도 최고경영자(CEO)가 70개를 넘은 법인이 이미 1만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기업승계는 중소기업계의 최대현안입니다.”(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KBIZ홀에서 기업승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환영사를 맡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대한민국의 증여세는 최고수준으로 현행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는 실효성이 낮다”고 말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1%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주식에 따라 상속세에 할증이 붙는 방식 때문으로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했을때 과거 업력보다는 미래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계승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업을 지속 경영해서 운영해오는 경우외에도 폐업후에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후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그런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10년 이상이라는 계속경영 요건은 가업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희선 연구위원)

발표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러 중소기업 CEO와 관계 정부부처, 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현행 기업승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각종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승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중소기업 CEO들은 승계 당시의 힘든 경험을 이야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가업상속을 해서 계속 경영을 하다가 5년도 못되서 포기하시는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전 지난해가 8년차였어요. 만약에 공제제도가 7년으로 완화가 되었으면 상관없었을텐데 10년조건이라 그 시점에 일시납으로 상속세를 다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쩔수 없이 가업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고원니트 고혜진 전 대표이사)

“분석해보니까 지난 20년동안의 세후 현금 가치 흐름을 보면 지분상속 받는 것보다 수익금으로 상속받아 사는게 한 100억원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로 따지면 지분상속 받아서 땀흘려서 열심히 경영하고 머리 아프게 위험한 리스크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익금 받고 가만히 있는게 유리하다는거죠.”(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중견기업 CEO를 만나보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떻게하면 승계를 잘해서 대를 이은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갈까가 성공한 CEO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희석이 되어가고 있구요. 승계를 해야되나 말아야하나 투자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

기업 승계는 부의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경제, 산업 경쟁력에 기여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높아지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