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종부세 세금폭탄이 걸린 마타도어에 대응하면서 서민 금융안정,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이야기하는 동안 민주당은 또다시 세금폭탄 마타도어에 굴복하려고합니다. 종부세에 저항하면 버티기하면 물러설거다. 민주당이 말하는 시그널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퇴행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 21일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서울·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모두 내던져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만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종부세 강화안을 앞장서서 통과시켰는데 시행도 전에 법안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만 신경을 몰두한 나머지 청년 세대와 취약계층, 무주택자는 전혀 보지도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두고 오히려 상위 2% 넘어서 기존에 해당되던 수만명의 사람들을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민달팽이유니온 이한솔 활동가)

“10만명의 세금을 안내주도록 민주당이 해당 법을 통과 시켰는데 그것이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세대는 889만 세대입니다. 도대체 889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습니까?”(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위원)

집없는세상연대 등 타 시민단체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민주당의 종부세, 양도세 완화 당론 결정를 비판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