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구역에 투기 수요를 막기 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9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포괄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 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의 사전 차단을 위해 재개발과 관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은 사업 초기 단계로 당길 예정이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 단지 중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상대 사업을 존중해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빠질 예정이다. 양측은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에 공모 시 불이익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복지에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2·4 대책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중 LH 물량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