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현재 기준 374만6천명 대상
접종 완료 어르신끼리 소모임 가능…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면제
7월부터는 백신 한 번만 맞아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노마스크’
“노마스크는 너무 이르다” vs “제재 그만해라” SNS서 찬반 엇갈려
6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또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정부는 6월부터 12월까지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세티브 제도를 본격 가동, 궁극적으로 12월에는 실내에서도 ‘노마스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우선 6월까지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성가대, 소모임 등 대면 종교활동도 가능하다.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병원과 요양시설 등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된다.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검토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일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데 ‘인세티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인센티브를 두고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성급한 조치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노마스크는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접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 백신 접종은 그대로 진행하고 실내든 실외든 완전한 종식 전까지는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면 좀더 나은 생활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나라는 이미 노마스크를 하는 곳도 있다. 그만 숨 좀 쉬고 살자”,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한번 이상 백신을 맞은 인구비율이 27%를 넘어서야 확진자가 감소세로 반전한다. 한국은 1차 접종률은 10.43%, 접종 완료율은 4.14%다. 아직 멀었다. 섣불리 서둘러서 망치지 마라”,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숨죽여 사는 자영업자들의 숨통 좀 트여달라” 등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직계가족 모임 제한 때문에 가족 모임을 못한 지 너무 오래됐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밥 한끼 먹고 싶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님을 못본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손도 잡고 밥도 먹여드리고 싶다”, “대가족인데 추석, 설에도 못 만나 부모님이 많이 외로워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게임도 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기분좋다”며 반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기준으로 대상자는 총 374만 6000명이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해진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운영을 중단한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에게는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6월부터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5월31일 하루 38만여명이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11.3%로 전날 10.5%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31일 현재 국내 1·2차 접종자 전체를 합산 반영한 누계 접종건수는 796만 2839건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