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고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6일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 국정감사, 한국중고자동차협회, 자동차 전문가들, 시민들의 설문조사, 언론사, 완성차업계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최종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간의 갈등만 쌓여가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동반성장위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충분한 자료와 의견수렴과 내부검토를 하였음에도 결정에 따른 혼란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파장을 고려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나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함에 어느 정도의 혼란은 감수하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재와 같이 혼탁한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은 빠른 성장을 하여왔으며 그에 따라 중고차시장 역시 급격한 성장을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은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2일(금)~4월 5일(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허위 미끼 매물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가격산정 불신이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가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이 15.2% 순으로 응답하여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행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그냥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1. 1. 20.자 자료에 의하면 2016년~2020년 중고차 총거래량은 18,543,050대에 이르고 신차 등록 대수는 중고차의 49.75%인 9,224,991대 이르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65,979대인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거래량과 거래금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적절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완성차업체들과 대기업들 역시 간과해야 할 사안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차의 판매조절을 위하여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하여 중고차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가능성과,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지난해 83.4%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산업 독점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좌우,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여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모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제는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중고차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중고차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여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하여 내놓기를 바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