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로부터 소득을 받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에 담긴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바네르지 교수)

바네르지 교수는 28일 기본소득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케냐와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연구 성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는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지역화폐관, 기본주택관, 기본금융관 , 배달특급관, 기본소득 영상관, 아이디어 공모 작품관)를 마련했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사라트 다발라 의장이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연설했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필리프 판 파레이스 명예공동의장 등 기본소득 전문가 68명은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온라인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UN도 기본소득 박람회에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카니 위그나라자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은 “Leave no one behind principle(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막식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는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 2배 가까운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는 기본소득 정책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