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며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변창흠 장관의 즉각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무추진력을 상실하고 정책불신을 불러일으킨 변창흠 장관 즉각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변 장관에게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작업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두둔했던 변 장관이 조직을 추스르고 지자체와의 협업과 조율에 나서고 신도시예정지 주민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1차 조사에선 나온 LH 직원들의 의심 거래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 발생했기에 문 대통령은 국민 불신을 해소를 위해 즉각 경질 및 조속한 후임 인선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주권은 부동산 적폐청산이든 정책 신뢰회복이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투기 사건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만 정부는 분노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투기 사태로 ‘2·4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상실했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투기세력의 이익만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강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 요구 및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번 LH직원 투기사태에도 안이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1만 4300명의 직원이 조사 대상이었고, 신도시 8곳을 조사했지만 추가 적발 인원이 7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면서 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직원들의 토지거래 기록만 살펴봤을 뿐 배우자나 가족 명의 거래는 들여다보지도 못했으며 차명거래·미등기 거래 등의 투기를 적발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투기 의혹 제기 후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과 자료은폐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직자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조사, 검찰 수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에 대해서 2차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차명·미등기·명의신탁·법인 설립 등 위장·은폐를 통해 투기에 나선 공직자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삼수 정치소비자팀장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고자 한다면 LH는 몰론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해야 하고 투기이익환수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여야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수 팀장은 팀장은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에 나서지 못하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