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영업 규제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은 사실상 2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200만명이 증가했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국채발행 9조 9000억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처음에는 12조원, 이후엔 15조원으로 후퇴했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규모는 모두 19조 5000억원이다. 추경 15조원은 국채발행이 9조 9000억원이고 나머지 5조 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 6000억원, 기금 1조 7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경우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된다.

이에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명, 50만∼100만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50만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명 등 모두 367만명이었다. 이로써 직접 지원 수혜자는 3·4차 재난지원금 합해서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