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이상 자산 보유 1만 2000명에 부과…전체 납세자의 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응 자금 마련을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 4일 화상으로 진행된 장시간 토론 끝에 여당이 발의한 이 같은 부유세 법안을 찬성 42표 대 반대 26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아르헨티나 상원 회의에서 최상위 부자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아르헨티나 상원 회의에서 최상위 부자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FP=연합뉴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에 따르면 “일명 ‘백만장자세’로도 불리는 이 세금은 2억페소(약 26억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전체 납세자의 0.8%인 1만 2000명이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해당 부자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 국내 자산의 최대 3.5%, 국외 자산의 최대 5.25%에 해당하는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세금징수를 통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정부는 총 3천억 페소의 재정확보를 하게 된다.이중 20%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장비 구입에 쓰고 다른 20%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 사업체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 개발에 15%, 그리고 장학금과 천연가스 사업에도 각각 20%와 25%를 쓰게 된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인구 약 4500만명의 아르헨티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146만명으로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고 사망자는 3만 9000여 명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경기침체로 경제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봉쇄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었다.

아르헨티나 여당은 이번 백만장자세가 일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도우파 야당 ‘변화를 위해 함께’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몰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은 세금 부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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