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마켓 구글 플레이는 다양한 유료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화상품권처럼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피싱 사기에 취약해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는 회사 약관상 책임이 없다며 사기범 추적에 협조하지 않아서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대 남성 신태현씨는 13일 소비자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이 환불이나 피해 보상도 아니고 사기범을 잡고자 도움을 달라는데 단호히 거절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신씨는 구글 플레이에 피싱사기범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신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어머니가 피싱사기범으로부터 총 300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사기범은 앞선 3일 신씨의 형으로 위장해 신씨의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구글 플레이 캐시를 구매하여 지정된 계정으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충전하도록 시켰고 곧바로 잠적했다. 사기범은 휴대폰이 아닌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이용한 피싱사기는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특별시 경찰청 수사기획팀 박상수 팀장은 “최근 피싱사기 조직들이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 충전을  대포계정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충전식 상품권 카드를 구매해 코드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신씨 가족은 구글 플레이로부터 약관상 어떠한 도움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구글 플레이는 소비자경제신문에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찰과 적극 협조하여 또 다른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보상 규정의 개선과 제재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구글 플레이는 대신 피싱사기관련 보상 기준 약관이 적혀 있는 페이지 링크만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약관에서는 ‘사기에 대한 제재는 하나 우리에게 보상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적혀있었다. GOOGLE PLAY GIFT CARD® 및 선불 PLAY BALANCE 서비스 약관 4항에 ‘이미 충전과 사용이 완료된 기프트 카드의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사기로 얻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계정은 페쇄된다.  또 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경우에 현금 환불이 아닌 구글 플레이 잔액으로 돌려준다고 적혀있다. 

한편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로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매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범죄 피해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 카드를 이용한 피싱 사기를 잡을 수 있는 법령이나 체계가 전혀 없다면서 관련 체계와 인프라를 구글 플레이, 전문 프로그래머와 협력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처벌 제도나 법이 없으니 사기범들이 범죄를 맘편히 저지른다”면서 “사기당한 사람들은 고액이든 소액이든 다시 받을수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