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옹호한 여당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전월세 주택에서 사는 국민 38% 가운데 여당 지지자도 월세 전환을 걱정하며 눈총을 보냈다. 여당 대표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묻던 기자에게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며 막말을 하더니 여당 의원은 건전한 비판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세살이 국민의 의식을 개발시대에 머물렀다고 조롱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5분 발언을 신청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이 의결되자 윤희숙 의원은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면서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느냐”면서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연설에 찬사가 쏟아지자 여당의 반격이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아침 페이스북에 “언론의 극찬?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야당을 깎아내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이상한 억양으로 말하는 집단으로 치부했다. 윤준병 의원도 밤에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다”고 말했다. 월세가 아닌 전세를 바라는 국민을 박정희 시대로 불리는 개발(독재)시대 의식 수준으로 비난한 셈이다.

사라지는 전세, 늘어나는 월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흘 만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31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2년+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7월 31일 기준으로 총 3만 8,427건이었다. 4만 2,060건이었던 한 달 전보다 3,633건이 줄어든 수치였다. 월세 물건은 2만 4,173건에서 2만 4,728건으로 늘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25평형(84.95㎡)은 7월 31일 14억 2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불과 12일 전에 체결된 전세가(10억원)보다 무려 42%가 올랐다. 강북과 수도권 아파트도 전세가격이 1억원 안팎 들썩거렸다. 전세가 폭등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전셋집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도 월세 전환에 대한 걱정이 있다.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전세금으로 챙기는 이자수익보다 월세 수입이 낫기 마련이다. 따라서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 임대인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월세가 부담되는 근로소득자는 교외로 이사하거나 아파트에서 연립주택으로 이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수 있다.

서울시가 3일 발표한 7월 아파트 전세계약은 총 6,304건으로 올해 최다였던 2월(1만 3,661건)과 비교할 때 46%대에 불과하다. 월 단위로 보면 9년 만에 최소 거래였다.

임대차법 여론조사 찬반여론 팽팽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목소리는 다양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대한 찬반 여론은 찬성(48.6%)과 반대(46.5%)가 팽팽하게 맞섰다. YTN 의뢰로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해 물었다.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48.6%)이라는 응답이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46.5%)이라는 응답보다 약간 많았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4.9%였다.

서울은 일방적 결정(46.8%)이란 의견이 정상적 결정(44.5%)이란 의견보다 많았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가 높았던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도 일방적 결정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광주전남북은 정상적 결정(74.1%)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념 성향으로 볼 때 보수층(62.7%)과 중도층(51.4%)은 일방적 결정이란 의견이 많았다. 리얼미터 조사는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포인트였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