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윤호중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2일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의 경고인 만큼 윤 총장으로선 가볍게 흘려넘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1일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자리에서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공정성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특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하면서 법무 행정의 가장 우선순위를 국민이 편안한 나라라고 했는데, 대검과 지검 수사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부 기구인 자문단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명하면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개입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과정 등과 관련해 “최측근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수사자문단을 구성에 대해 “일선 검사를 넣으면 이게 자문단이냐. 오늘 기사를 보니 전두환(전 대통령)이 1980년에 하던 국보위와 뭐가 다르냐. 총장이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