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꺼낸 감찰이라는 칼이 검찰총장 최측근을 겨눴다.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부산고검 한동훈 차장검사에게 법무연수원 발령을 내렸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법무부는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직접 감찰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24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고 꼬집은 데 이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과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최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한 검사장과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법무부가 공언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지만 대검 수뇌부 부장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22일로 예정됐던 추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부장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총장의 권한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 소집 전에 윤 총장이 자체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소집된 회의다”라며 “공식적으로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고 자문단 소집은 당일 의결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고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이후 낸 입장문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피해자다”고 주장했다.

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언 유착 사건 당사자인 이○○ 기자를 해임했다. 홍○○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배○○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백○○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채널A는 보도본부장과 부본부장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