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받침대이자 근간이다”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TF토론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받침대이자 근간이다”며 “다만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극복위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는 경영학 교수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매출 감소는 문자 그대로 충격적이다. 국가재난지원금으로 경기는 좋아졌으나 잠깐에 불과하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제도의 개선과 대책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정연승 회장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과 유통 빅데이터를 활용할 기반과 AI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너무 과밀화된 경향이 있다. 시장의 진입 자체는 어렵되 사업에 실패시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실태 조사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특히 이 교수는 “적시에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대책을 바로 맞춰 세울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등 시장 관련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복지사 도입을 역설한 이 교수는 “전국 소상공인 330만 업체는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가 주장했던 자영업자를 줄이고 불로소득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연증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위원회이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견과 대책을 논의했으나 지난 19일 한국형뉴딜특별위원회와 코로나세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24일 활동보고회를 끝으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