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5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발급으로 의심되는 2만여 건을 적발하고 카드대출과 신규발급 증가율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카드 부당발급은 신한, 현대, KB, 삼성, 롯데, 하나SK 등 6개 대형 카드사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가 자사의 회원 확보를 위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에게 카드를 무작위로 발급했거나 심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당발급으로 판명된 카드에 대해선 고객심사를 다시 해 한도를 줄이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형 카드사의 경우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일정기간 대출과 카드 신규발급 정지 등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후속 조치로 문책 등 중징계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대출자산이 많은 상위 2~3개사에 대해 연간 대출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해당 카드사와 협의 중이며,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는 대출 증가율이 최대 8%까지 허용된다. 

또 카드발급을 많이 늘린 상위 2~3개는 신규발급 증가율도 연간 2%대로 제한하고 신규발급 수요가 늘어날 경우엔 휴면카드 정리 실적에 맞춰 신규발급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의심사례를 각 카드사의 감찰조직에 넘겨 점검해 해당 카드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징계 수위를 논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완료되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전체 카드사들로부터 자체 경영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며 2개월 연속 초과한 카드사는 특별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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