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실시해 발표하는 민원평가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명무실하고 쓸모없어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등급에 최대 20p가 차이나 별변력에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선택 정보로서 무의미하고, 금감원이 평가결과를 두루뭉술하게 발표해 금융사를 ‘감싸기’ 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하여,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할 때 정확한 선택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금융사의 등급 변동시 변동폭을 알기 어렵 기 때문에 현재 방식은 소비자정보로서 유명무실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점수와 등수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금융사(보험,은행,증권 : 68개사)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1등급은 2007년 8개사에서 2009년도에는 2개사로 대폭 하락하였고 2등급은 22개사에서 13개사로, 반면 최하등급인 5등급은 11개사에서 26개사로 대폭 증가하였고 5등급이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사의 민원평가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권별로 보면 보험은 2007년 1등급이 5개사에서 2009년에는 1개사도 없으며, 반면 5등급은 2개사에서 12개사로 급증하였다. 은행은 1등급이 2개사에서 1개사로, 5등급은 1개도 없었으나 6개사로 증가하였고 증권사는 2008년1등급이 2개사에서 2009년 1개사로 5등급은 5개사에서 8개사로 늘어나 금융사의 민원발생평가는 등급이 점점 더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세부내용 도표참조)

이처럼 금융사의 민원 평가는 나빠지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를 참고로 금융사를 선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평가등급의 부여는 1등급은 90점 이상, 2등급은 80점 이상, 3등급은 70점 이상, 4등급은 60점 이상, 5등급은 60점 미만으로 부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1등급 하락해도 최대 20%가까이나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전년 89점으로 2등급이었던 금융사가 70점을 맞아 3등급으로 떨어진 경우 1등급이 하락했지만 수치상으로는 거의 20P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회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단순히 등급으로만 표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알 수 가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해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은 민원평가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표하고 있음에도 1등급에 20%나 차이가 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회사별 민원발생 실적을 있는 그대로를 소비자정보로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올바르게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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