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지원방안 강도 높게 추진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절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에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빈틈없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발표한 재정·금융지원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라”면서 “고용 유지, 실업자 지원, 긴급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함을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뛰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20만명 줄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음을 지적하면서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망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수위축과 세계 경제 동반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산업과 계층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면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높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는 데 이어 22일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작은 방심은 힘들게 만들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염려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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