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소득하위 70%가구까지 지급하기로 한 당정 협의안을 번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기존 정부안보다 약 4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해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 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의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을 다녀보면 불만이 상당하다. 보편적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도록 한 기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 기준을 없애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제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카드가 정부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권과는 달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 1천억으로 잡고 있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약 4조원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제안을 두고 당정이 의견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으로부터 아직 전달 받은 게 없다. 당정이 협의한 적도 없고 언론보도를 접하고 알게됐다”며 “당으로부터 제안을 들어본 뒤에 검토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동의를 끌어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