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금대납사기 피해주의보
광주 세금대납사기 피해주의보
피해자 5천명, 피해금액 250억원
카드사 피해자 양산 방조 의혹
대책위 금융당국에 대책마련 촉구
  • 김도균 기자
  • 승인 2020.04.0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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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한카드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에서 세금 대납 사기 사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기 사건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했다.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와 한국금융복지협회,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는 1일 광주 세금 대납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사기단은 현행법상 세금대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세금 대납을 합법적인 투자방법으로 위장했다고 알려졌다.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인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피해금액이 250억원을 초과해 개인마다 수억원씩 채무를 지게 됐고 가구당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기대납을 주도한 회사대표는 지난 수년간 대구 등 타 지역에서 대납사기를 저질렀던 인물로 대납 업무에 법무사 및 세무사 등을 관련시켜 지방세 대납을 합법적인 업무처럼 위장했다고 알려졌다.

대책위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카드사가 FDS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매출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개인은 신용카드로 8개월 동안 매월 수 차례 또는 여러 날에 걸쳐 모든 한도를 이용해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해왔다. 그래서 카드사는 지방세 대납에 비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카드사는 세금 대납 실적만으로 개인당 3,000~5,000만원의 특별 한도를 부여했다. 하지만 특별한도를 부여하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카드사가 피해자 양산 및 피해금액 확대에 일조했다는 의혹을 거두기 힘들다.

대책위원회는 신용카드사에 추심중단 및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당국에 10년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 대납 사기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 대납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 지난달 31일 광주 대납 사기  피해자 구제를 바라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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