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서 결정
4대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 김도균 기자
  • 승인 2020.03.3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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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양 경기 둔화.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영양 경기 둔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올 서민과 중상층에 대한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은 바 있다.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당초에는 당·정·청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안보다 지급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는 중위소득 이하인 전 국민 5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역시 절반가량 줄인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와 소상공인이 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가구도 있기 때문이다. 사용기한도 연내로 둬 소비를 이른 시일 내에 진작하자는 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어는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대신 ‘생계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쓰면 향후 계속해서 지급한다는 어감이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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