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건의·중앙안전관리위 심의·대통령 선포
대구⋅경산⋅청도⋅봉화에 국비로 복구비 50% 지원
정세균 총리 “의료진 보호를 위한 물품지원” 강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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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을 이유로 감염병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장인 정세균 총리가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10분께 결재함으로써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로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이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에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15열 자정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8,162명인데 대구에서 73.89%인 6,031명이 발생했고 경북에서 14.18%인 1,157명이 발생했다.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 코로나19와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와 경북지역 피해복구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이에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물품은 사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존 문제다.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 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코로나19 의료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방역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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