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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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0-11-25 14:25:14  |  icon 조회: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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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보자께서 이사한 지역은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라 당연히 업체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를 못하게 한 집주인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건물주는 건물 미관을 해치는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주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번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위약금을 전부 내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소송을 해서 판결을 기다려 봐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11-25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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