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정부 여당은 6일 새해 첫 고위당정정협의회를 통해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상반기 중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재정 62%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94만5천명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조기 시행하고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의 자금을 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경기 선순환을 위한 측면이 강한데다 시중에 풀리는 자금 확대로 위축된 소비심리도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설 연휴 전 서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며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자금 규모를 작년보다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작년 말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과 관련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1분기에 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 각각 1%포인트 인하 등 민생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은 물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조기 예산지원을 위한 집행 지침을 점검해 정부 재정의 62%를 올 상반기 집행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연금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1월 중순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약 165만명에 대한 월 5만원 증가분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농업인 36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4만1천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애꿎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