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원 칼럼] 최근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 간편한 조작방법 등으로 인해 취미용 드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이나 `엑시트'에 등장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큼 드론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더불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거나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을 불법으로 비행한 드론을 적발한 사례가 올해에만 10건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조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군사용, 상업용, 취미용, 재난구조 등으로 광범위해 드론 보급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정적인 국내 드론산업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종자들의 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향상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한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규정하는 비행 지역과, 비행 조건을 지켜야 한다. 휴전선 인근, 고도 150m 이상, 인구밀집지역 등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사전 승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계획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사전허가도 필요하다.

드론과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충돌이나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론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다. 드론을 실외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비행위치, 고도,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GPS 기능이 필요하며, 비행 중 전파장애로 신호가 차단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의 위급상황에서 이륙지점으로 자동 복귀가 가능한 기능도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취미용 드론 조사 결과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13개 제품 중 5개 제품만 GPS 연결 기반의 비행고도 제한, 비행위치(또는 거리) 표시, 최초 이륙장소 자동복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실외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8개 제품은 GPS 기능이 없고, 약한 바람(2m/s 수준)에도 기체가 밀려 실내용으로 평가됐다.

또한 해당 조사 내용에는 충돌이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지비행 성능, 배터리 충전시간 및 내구성, 최대 비행시간 등의 다양한 품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드론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라면 참고할 만하다.

<기고=서정남 한국소비자원 기계금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