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T·KT·LG유플러스에 따르면 11월 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5~8호선 등 서울·수도권 지하철 시설내 구축된 5G 28㎓ 주파수 사용 유예 기간이 최종 종료되었다. 이통 3사는 LTE를 백홀(무선전송망)로 사용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세계최초라고 자랑하던 5G 서비스는 실속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없자 다시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음 5G(지하철 5G 와이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뒤 기존 이통 3사에 그대로 사업권을 주었다. 이통 3사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 3.7㎓ 와 4.7㎓ 등 유사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며 정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28㎓ 대역 주파수에 한해서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지만 이통 3사의 이런 과도한 요구에 아무 대책 없이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전략 부재다. 아직도 5세대(5G) 이동통신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통 3사는 해당 사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음 5G 사업에 회의적인 시작마저 드러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통 3사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도 기업도 본질을 놓치고 있다. 정부도 정책적 성공에 사로잡혀 있고, 기업은 이익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본질, 소비자의 만족을 놓치고 있다. 소비자는 이런 일련의 것들을 모두 다 보고 있다. 지하철 28㎓ 5G 서비스마저 실패한다면 소비자는 이통 3사의 6G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5G 사용자의 비율이 36%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임에도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라도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 소통을 위해 소비자 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이통 3사와 정부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하철 28㎓ 5G 서비스처럼 철저히 실패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지하철 5G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이통 3사에 주파수 할당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어이없는 혜택 대신 지하철 통신망을 공공 통합 통신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남역은 SKT가 기지국을 설치하고 홍대입구역은 엘지유플러스, 종로3가역은 KT가 기지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투자하고 이통 3사 소비자와 알뜰폰 소비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통합 통신망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 역시 28㎓ 5G 서비스 관련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소비자는 처음으로 진짜 5G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