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 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다.

마약은 이미 일상으로 파고들어 공부에 집중해야하는 학생들까지 마약에 근접하고 있어 위급하다 못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으로 범죄가 잇따르자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학생의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난 4월 24일~5월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마약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끝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국의 마약 실태도 알아보았다.

지난해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과 1798명으로 지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지난 20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을 기록했으며, 도박중독은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

10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마약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으며, 도박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관계없이 마약·도박중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마약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해 515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환자 수는 42.1% 증가해 2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여성이 194.6% 증가해 109명·남성이 88.6% 증가해 2203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마약중독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었고 도박중독의 경우 환자의 55%가 서울·경기·부산에 분포돼 있었다.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지난 2018년 1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면 인천이 5년간 환자 수 3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전북이 같은 기간 4.8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남이 4.3배, 대전이 4배 순서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보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정부 예산은 고작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검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과연 ‘마약과의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을 균형 있게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이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편해졌는데 정작 수사당국은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 유통 실태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상을 찾을 수 있었고 구매 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해당 소셜미디어에서 마약 판매 홍보글을 모니터링해 보니 마약상들은 해당 게시물을 하루에 지웠다 올렸다를 반복하며 수사망을 피하고 있었다. 옛 트위터뿐 아니라 유명 검색사이트에서도 마약 관련 은어를 입력하면 마약 판매 홍보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국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마약 홍보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마약상들은 하나같이 구매자와 연결하는 통로로 해외 소재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했다.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보안성이 높은 데다 국외에 서버를 둔 해외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텔레그램은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도 유명 소셜미디어에 마약 판매 홍보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유통 통로를 정작 경찰 당국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일본에서 ‘대마 젤리’를 먹은 젊은이들이 환각 증세와 컨디션 불량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혀졌다. 해당 젤리는 일본에서 불법 약물로 규정되지 않도록 일부 성분을 바꾼 젤리로 젊은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도쿄 스미다구 오시아게역 플랫폼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승객의 119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열차에서 내린 뒤 고통을 호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들 중 일부는 열차를 타기 전 ‘대마 젤리’를 먹었다고 전했다.

또 4일에는 도쿄 고가네이시 무사시노 공원에서 열린 ‘무사시노 하라파 축제’에서 10대에서 50대 남녀 5명이 40대 남성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이송된 사건도 있었다.

경시청에 따르면 축제에서 사람들에게 젤리를 나눠준 이는 40대 남성으로 경찰에 “맛있으니까 (젤리를) 나눠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일본 현지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섭취한 것은 오사카의 한 회사가 제조한 피 맛과 망고 맛 젤리다. 경찰이 해당 회사 조사를 한 결과 대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한편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대략 50개의 국가에서 대마사용(CBD성분)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CBD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마약 합법화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중독 성분인 THC가 함유된 스낵과 음료가 등장해 여행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미국 소아과학 학술지인 ‘소아과학’에 실린 논문은 유아가 ‘대마의 THC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두 개만 먹어도 급성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린 바 있다.

마약이 점점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쉬워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있다. 곳곳에서 새 마약이 늘어가는 추세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성분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누군가 쉽게 건네주는 물건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몸에 좋다고해서 덥석 받아서 무조건 먹는 경향이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시민들마저도 마약이라는 덫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만약 주변에서 주는 물건(가루)를 받고 의심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