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민생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김ㅇㅇ 빌라왕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9월부터 내놓고 있는 대책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발표되는 대책들 대부분이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유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 3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들이 선순위 채권 등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상미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택이 강제 공·경매 되는데 대해 정부가 이를 일시적으로 멈추어줄 것을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장 앞선 3일에도 여러채의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퇴거 압박에 제대로 된 지원책도 없이 쫒겨나고 있다”면서 “지난달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후 피해자분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 시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 실행위원은 “현재 피해자들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지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공동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뒤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번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