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 또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경제신문은 소비자경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분야별로 모아 10대 뉴스를 간추려봤습니다.
1.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3高 현상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고금리 기조에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사건입니다. 한국 경제도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8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권 상환을 거부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신뢰가 주저앉을 뻔 했고,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파장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동차업계 악재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어려움과 그 가운데에서도 약진한 자동차산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반도체 대란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승을 겪었지만, 결정적으로 IRA 실행으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는 노사관계 개선과 수출량 확대로 실적 개선을 이루었고, 이 가운데 현대차가 일본 시장의 성공적인 재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3.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올해 1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 중이던 화정 아이파크 건물 일부가 붕괴된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몇개월 전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설사가 주관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이에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 후 재시공이라는 결단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 건축업계의 폐단과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고금리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기조
올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부동산이 재테크의 대명사일 정도로 굉장한 강세를 띄고 있었는데요, 미국발 고금리 기조가 시작되면서 주요 고가 주택 등의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블 붕괴 등 원인에 대한 여러 주장, 영끌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의 피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집주인들 등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부동산 하락이 오래 갈 것이라는 예측과 이번 하락이 끝나면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됐다는 사실입니다.
5. 간호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계와 간호계의 대립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 심화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꾸려 반대에 나섰고, 간호계 역시 간협을 중심으로 연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숙원인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6. 5G 주파수 회수·망사용료 등 통신 관련 이슈들
망 사용료와 정부의 5G 주파수 회수 등 통신에 대한 이슈입니다. 정부가 통신망을 깔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 처음으로 통신사에 나눠준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국은 주요 지역에 이미 품질이 더 우수한 와이파이 기반 핫스폿이 설치돼 있어 추가적인 28㎓ 설치 수요가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망사용료 법안 제정으로 인해 트위치가 자사의 송출 화질을 한국에서만 720p로 하락시킴과 동시에 편의 기능 지원을 종료했고, 유튜브도 법안 제정 반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카카오톡 먹통 사태
10월에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입니다. 해당 화재는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는데, ‘국민 메신저’였던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고 카카오톡에 연계된 서비스 모두 다운됐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서비스가 모두 복구되기까지는 127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사고로 국민들에게는 통신이 부재할 때 얼마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자재 값 상승
식자재값 상승 또한 큰 변화였습니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화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밀과 같은 곡물류 인상은 물론,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유 판매가 멈춰버리면서 주요 국가들이 식용유를 구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는 등 여러 자구책 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수복하면서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 블루아카이브 직권재심의로 시작된 게이머들의 대량 민원 및 성토
블루아카이브 직권재심의로 시작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 의혹과 감사 개시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건만 벌어진다면 단결하는 게임 소비자들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으로, 올 상반기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운영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해 게임소비자들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5489명이 전국에서 시간을 내어 기꺼이 올라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를 주목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0. 위믹스, DAXA 소속 국내 4대 거래소서 거래 정지(상장폐지)
위믹스의 DAXA 소속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정지 조치입니다. DAXA측은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 신뢰성을 문제로 들었지만, 위믹스는 말도 안된다면서 반발하는 등 법정공방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위믹스 거래정지는 올해 초 발생했던 루나·테라 사태와 FTX 거래소 폐쇄 사태 급에 맞먹는다고 평가되고 있어, 국내 암호화폐와 P2E(Pay to Earn)사업에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