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2016년~2019년) 감소하던 담배 판매량 다시 늘어나
2020년 35억 9000만갑 2019년 34억 4700만갑 대비 1억 4300만갑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익금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사용해야”

서울 한 편의점의 담배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편의점의 담배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삶이 더 팍팍해지면서 서민들의 흡연도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불법 인터넷 판매가 늘어난 것도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감소하던 담배 판매량이 2020년 반등한 35억 9000만갑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4억 4700만갑이 판매되었는데 이보다 1억 4300만갑이 증가했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자료=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 3월 담배 판매량은 2억 8700만갑으로, 전월 2억 4200만갑 대비 4500만갑이 증가했다. 해당 기간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라며 “담배 판매량이 증가한 데 이어 반출량도 2019년 33억 4100만갑 대비 2020년 36억 3200만갑으로 2억 9100만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불법 담배판매·광고 시정조치 요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담배판매·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건수가 2019년 278건에서 2020년 401건으로 123건이 늘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담배 판매량 등의 증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의 여파가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한 무분별한 담배 광고를 근절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금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17~2019)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진료비가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은 고혈압 4519억 5900만원, 기관지 및 폐암 4288억 5300만원, 치매 및 인지기능감소 2788억 7500만원 등이었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자료=남인순 의원실]

남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3개 항목 중 ‘기관지 및 폐암’이 2017년 3338억 9800만원에서 2019년 4288억 5300만원으로 949억 5500만원이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폐암검진시범사업’은 201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20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납액이 2조 9671억 3000만원으로 전년 2조 8105억 300만원에 비해 1566억 2700만원이 증가했다. 이 수익금을 흡연 환자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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