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은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 침체와 일자리 확보를 동시에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참여자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식 의원은 단기 알바 참여자 중 62%가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홍보해온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과기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부터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만 8882명 중 7487명으로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3만 1395명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41시간 근무에 75%가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도 상황은 비슷하다. 1월부터 8월까지 크라우드 소싱에 참가한 사람은 9157명으로 총 참가 인원인 1만 4198명 중 65%에 해당한다. 이들 중 절반은 지난해 처럼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으면서 일했으며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각 3315억원과 3705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실상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혈세낭비만 저질렀다고 과기부를 비판했다. 과기부가 지난해 디지털댐 구축에 대한 추경 심사에서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참여자 중 미취업자, 취업자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올해 초에서야 뒤늦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되어 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문 정부는 디지털뉴딜이 코로나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