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송현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내외 신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 무역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은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규제조치 ▲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 ▲TPP의 사실상 논의 중단 등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금융규제 완화 ▲재정확대 및 감세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확대 등이 예상되지만 자국우선주의 정책 방향의 잠재적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 견인 효과 기대로 미 주가와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이민자 정책, 감세 정책 등 주요 공약의 실제 정책화·이행여부 등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0.25~0.5%→0.5~0.75%)한 바 있다.

신 행정부의 재정확대(약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및 감세정책(법인세 35%→15%, 소득세 39.6%→33%)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해서다.

미 경제활동의 완만한 확장 및 노동시장 개선세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금리의 점진적 상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등과 결합되어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무역기조 대전환

지난해 3분기 미국 무역수지는 수출, 수입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분기 -1,250억 달러 대비 감소한 -1,1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채는 18.3조 달러(16.6월 말 기준)로 지난해 1분기 대비 0.4조 달러 증가했다.

무역적자 만회를 위해 친무역 성향의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해 향후 미-일 FTA 추진 등 통상정책을 양자 중심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언급(Hatch 상원 재무위원장, ‘16년 11월)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 지정됐다.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은 ①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과 ②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대만, 스위스는 ②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3% 이상과 ③외환시장에 대한 일방적, 반복적 개입을 충족한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에 끼칠 경제적 영향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2017년 1월 20일)에 따르면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추진한 결과 총 14개, 20개 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이후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1,500억 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對세계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2∼1999년)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2008∼2016년 기준으로 전체보호무역 조치 중 위생 및 검역(SPS)와 기술장벽(TBT) 조치는 각각 36.6%, 42.9%를 차지한다.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건수 중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 73.2%, 2000∼2007년 84.5%, 2008∼2016년 86.3%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對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1992~1999년에서 2008~2016년까지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의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5억 달러이며, 이는 2016년 기준 대비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2만 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9만 명의 10.7%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해야

신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공동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를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를 주관한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 무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환경의 변화를 혁신의 계기로 삼으며 성장해 왔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생산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가 정신과 함께 구조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면서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상호 신뢰기반을 확대하고 대미국 수입과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과 우리 무역업계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미-중 통상마찰이 한국의 중국,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G2(미국, 중국)의 수출 비중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