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원 칼럼]자유무역협정(FTA) 소비자후생 효과는 FTA 발효로 인해 소비자들이 국내시장 및 소비생활에서 느끼는 금전적·비금전적 이득, 심리·정서적 만족감 등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가격, 품질, 선택의 폭을 중심으로 FTA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수입소비재 16개 품목군, 41개 품목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5~5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비자후생 체감도 조사결과, FTA가 국내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였다. 이는 2015년 조사(46.3%) 때보다 21.2%p 증가한 수치다. FTA로 인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응답은 88.1%였고, 가격이 내렸다고 답한 비율은 66.6%였다.

16개 수입소비재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응답은 과일류(87.5%)에서 가장 높았고 생수가 59.7%로 가장 낮았다. 가격 하락은 주류(66.4%)가, 품질 향상은 과일류가 76.3%로 가장 높았던 반면, 화장품(26.6%)은 가격 하락 효과가 가장 낮다고 평가됐고, 품질향상에 대한 인식은 생수(38.3%)가 가장 낮았다.

한편 16개 품목의 구매 만족도는 주류가 83.3%로 가장 높았고 건강기능식품(79.0%)과 과일(77.1%) 등의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품목은 생수(44.3%)였다.

FTA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소비재 구입을 후회하게 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안전이나 위생 문제’로 구매를 후회했다는 응답은 축산물(68.1%)과 수산물(65%), 과일(63.2%) 등 신선식품에서 높았고, ‘정보제공 미흡에 대한 불만’은 주류(41.9%)와 애완용품(4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품 사후서비스(A/S)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구매를 후회했다는 응답은 자동차(52.1%)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FTA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향후 FTA 활성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FTA 소비자후생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을 높이고 지속적·안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별 소비자 체감도를 측정, 지수(INDEX)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한 소비자문제 및 불만 등 소비자후생 저해 요인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고=김인숙 한국소비자원 FTA소비자권익증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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