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나는 소비자다'

 

 

김혜민(김) ‘나는 소비자다’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지연(권)  안녕하세요. 

김 :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해볼까요?

권 : 강원도 철원군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또 검출돼 정부가 회수,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 : 해당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식별부호(난각코드)는 'PLN4Q4'죠? 회수 폐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요 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  이번 살충제 계란은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시중에 유통된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는데요. 

해당 농가는 약 3만 마리의 산란계 닭을 사육하는 농장이고요. 문제는 작년에도 두 차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곳입니다. 

김 : 두 차례나요?

권 : 네. 그렇습니다. 이농가는 지난해 8월 사용 허가 살충제인 비펜트린 성분이, 12월엔 사용 금지 살충제인 피프로닐 설폰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성분도 피프로닐 설폰이고요.

김 : 피프로닐 설폰은 어떤 물질이죠?

권 : 피프로닐은 살충제고요.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에 닿으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 산물입니다.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하고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죽게 하는 독성물질로 계란에서 피프로닐(설폰)의 잔류 허용 기준은 0.02ppm입니다.

문제는 피프로닐 설폰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5년간 소멸되지 않고 계사에 잔류하다 닭의 몸에 흡수돼 계란으로 배출될 수 있고요. 한두 번 닦아서는 해결이 안 되고 20~30번 가량 닦아내야만 겨우 없앨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정말 해롭냐? 이 부분은 아직 사실 아직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먹는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르고 먹는 유해물질도 많은데, 불안한 물질을 굳이 섭취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면에서 식품안전관리를 하는 관계기간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요. 

우선, 지난번에 살충제 계란으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농림부는 계사를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달걀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김 : 그런데, 이번 피프로닐 설폰 검출된 농가에서 작년 12월에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닌가요?

권 : 농가에서 새로 또 뿌렸던지, 아니면 잘 닦아내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겠죠. 
우선 식약처 관계자와 나눈 얘기 들어보시죠. 

(Insert#1  식약처 관계자)

계란의 유통기한을 45일로 보고 있다. 검사가 된 날짜로부터 45일 전에 생산된 계란을 모두 추적 조사해서 회수 폐기 중에 있다. 농식품부에서 농장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을 받았다고 하더라. 원인을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그렇다. 
김 : 아직 원인은 모른다는 거군요. 

권 : 네, 시간이 지나면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새로 뿌린 것이 아니고 지난해 검출 이후 계사를 검사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검사 자체가 신뢰성 있는 검사가 아니거나 닭의 몸속에 축적돼 있었을 개연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프로닐 설폰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난 5월 전남 나주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을 당시, 농림부 관계자는 “피프로닐 설폰은 작년 10월부터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농가를 검사하지 못했다. 올 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었거든요. 일단 계사를 전부 조사하는데도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건데요. 어차피 지자체별로 조사를 진행할 텐데 솔직히 이해는 쉽게 가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얼마나 조사가 진행됐는지 다시 알아봤습니다. 

(Insert#2 : 농식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 

70% 정도 진행됐다. 그런데...사실 검사 진행 사항을 알기 쉽지 않다는 내용. 
김 : 아니, 그런데 살충제 파동 일어났던건 지난해 8월인데, 피프로닐 설폰 검사는 왜 10월부터 시작한거죠?

권 : 당시 피프로닐 설폰’을 국내 규제물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기동민 의원실에서 ‘피프로닐 설폰’성분을 누락하고 검사했다는 국정감사 질의를 내는 등, 여러 곳에서 지적하니까 식약처가 피프로닐 설폰 성분을 부랴부랴 검사 항목에 포함 시켰습니다. 

김 :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찌됐든 달걀 먹기가 참 불안해집니다. 

권 : 네. 그래서 양계협회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눈치고요. 농가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판매에 지장이 큰데다가 농가의 잘못으로만 몰려 규제만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내년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친환경인증제도 역시 너무 종류가 많고 중구난방이라 농가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면서 규제와 관리 감독 이전에 제대로 된 제도 정립을 먼저 안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Insert#3 양계농가) 

김 : 취재하면서 가장 답답하셨던 건 어떤건가요?

권 : 이 문제를 누구도 크게 공론화하고 싶지 않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덮으면 덮을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김 : 해결책이 있을까요?

권 : 소비자는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현재 식약처는 축산물 민간 시험, 검시기관을 41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비롯해 3곳뿐입니다. 게다가 계란 1점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척 비싼데다가 시간이 오래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죠.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 장맹수 소장의 말입니다. 

(Insert#4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 장맹수 소장)

권 : 또 검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 다른 점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점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분석 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는 분석법은 단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검사해야 해서 시간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듭니다. 또 과도한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도 초래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체계가 하루빨리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 또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닭 진드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권 :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의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식물용 약품이라든지, 독일식으로 세스코처럼 방역하는 방법이라든지...대부분 민간에 의해 연구가 시작된 것들인데요. 
그런데 진드기를 잡는 약품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해야 해서 일반 농약과는 등록절차가 다른데다 별도의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여기에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게다가 약품은 얼마 안가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매번 새 농약을 찾고, 쓴 농약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쓰고 이러면서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해 국내 상황에 맞는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농림부가 올해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연구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여서 이렇다 할 성과를 요구하기는 힘들더라도 제대로 보고가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덮지말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신뢰의 기본이라 믿습니다. 

김 : (받는 말) 소비자경제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 건도 하나 가져오셨죠? 

권 : 네. 바야흐로 결혼 시즌입니다. 물론 낭비다. 과시용이다 라는 시선과 논란도 있습니다만, 화환 재활용 문제, 짚어보려 합니다. 제보해주신 소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Insert#5: 소비자) 

김 : 생화는 환불 규정이 없군요. 

권 : 절화협의회가 수년전부터 화환 재활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구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재활용도 하나의 자원절약”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화환 재활용을 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무죄 판결이 받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오히려 화환 뒤처리가 큰 이권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경조사 행사가 끝나면 화환 재활용을 염두에 둔 업자들에 의해 수집,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화 재활용을 묵인, 오히려 재활용업자에게 넘겨 일정 수익을 챙기기도 한다는 것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도 결국 소비자가 항의하자 유통업자는 화환 비 27만원 중 2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왜 화환을 제작한 꽃집의 이름을 본인은 알 수 없는지, 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는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유통업자에게 제가 연락을 취해봤지만 역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 해결된 일을 가지고 왜 귀찮게 하느냐는 분위기. 

(Insert#6 유통업자) 

김 : 이분 입장에서는 꽃집들을 보호해 주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곳이 재활용집인지를 알고 소비자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권 : 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요구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같은 재탕업자들이 제대로 구분이 가지 않으면서 결국 꽃집과 화훼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재활용 화환을 인터넷으로 싸게 팔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고 온 손님들이 재활용 화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원도 춘천시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한 농장주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요즘은 꽃배달이 체인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유통업자 밑으로 꽃집들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Insert#7 화훼농가)

꽃 배달 체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어떤 체인 업체는 생화를 보내지 않는 회원사에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탈퇴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품질에는 신경쓰지 않아요. 회원사 모집에만 열을 올려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거죠. 또 5,6년 하다가 고객 불만이 쌓여 평판이 안 좋아지면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권 : 꽃 소비를 늘려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화환 리본 하단에 제작자명, 상호, 연락처, 제작일자 등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화환제작 실명제를 2010년 도입했지만, 아직도 다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요. 
소비자가 어떤 곳이 재활용 꽃집인데, 어떤 곳이 재활용을 하지 않는 곳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은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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